강기윤 의원 “올해 촉법소년 마약범죄 22명 검거…잠재적 판매상 위험”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청소년 마약범죄 연령이 낮아지는 원인은 청소년들이 마약을 바라보는 경각심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촉법소년 같은 어린 청소년 마약사범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전 예방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 의원)
그동안 마약범죄 청정국가로 정평났던 우리나라가 10대 청소년들까지 마약범죄에 노출되는 등 매년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촉법소년 마약범죄도 늘어나면서 예방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촉법소년 검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약범죄 촉법소년이 지난 2022년 15명에서 올해 8월 22명이 검거돼 급증했다.
촉법소년 사건 중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19년 1명, 2022년 2명에 불과했던 마약류관리법 위반 촉법소년 사건이 지난해 21건에 이어 올해 6월까지 8건으로 상승했다.
촉법소년 마약범죄가 다른 연령대 마약범죄 대비 더 위험한 것은 마약에 중독된 청소년의 경우 수요자이자 공급자(판매상)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판매책으로 검거된 청소년 가운데 일부는 수요자에서 공급자로 전환한 사례도 있다.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마약 예방 교육은 ‘학교보건법’과 ‘학교안전법’ 등에 따라 초 중 고등학교에서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고시에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분야 교육을 1년에 10차시 이상 하도록 명시하기 때문에 충분한 마약 예방 교육시간을 확보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국민 36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마약예방교육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1.4%(3359명)가 별도 마약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여기에 가출청소년과 같은 마약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 역시 95.3%(3502명)로 높게 나타나 국민 10명 중 9명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교육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19세 미만 마약사범은 마약과 향정, 대마 등 마약류범죄 중 향정사범이 가장 많았다. 향정은 최근 의료현장에서 처방이 급격하게 늘어난 ▲펜타닐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벤조디아제핀 ▲메틸페니데이트 등 의료용 마약 원료인 ▲메트암페타민 ▲MDMA ▲YABA ▲LSD ▲JWH-018 및 그 유사체다.
강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용 마약 처방량을 분석한 결과 10대 청소년이 ADHD치료제인 벤조디아제핀과 메틸페니데이트에서 처방 환자 상위 30위 내에 포함됐다.
청소년이 처방받은 벤조디아제핀 처방량은 지난 2018년 3만 5791개였지만 2022년 4만 5006개가 처방되며 25.7% 올랐다. 아울러 1명당 처방받은 평균 처방량은 2018년 7158개에서 2022년 1만 1251개로 57.1% 증가했다.
강 의원은 “향정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마약류이자 10대 청소년의 향정마약사범이 늘어나는 만큼 식약처는 교육부 및 여성가족부와 함께 청소년 마약예방교육에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