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동대문을)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제출한 2014년 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 총괄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7개 국책연구기관의 청년인턴십 운영 예산은 90억3700만원, 불용(不用)액 2억9100만원으로 불용율은 3.2%로 나타났다.
특히 불용률이 높은 상위 5개 기관으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7.0%, 한국행정연구원 10.9% 등이며, 육아정책연구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총 13개 기관도 불용율이 5%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한국개발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한국노동연구원은 청년인턴십 운영 예산을 100% 집행하여 불용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OECD가 발표한 ′OECD 직업역량 전망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핵심생산인구(30∼54세) 실업률 대비 청년(16∼29세) 실업률은 한국이 3.51배로 22개 OECD 조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청년고용대책으로 ′중소기업 인력 수급 불일치 해소대책′,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K-Move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내놨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청년실업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청년실업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직업훈련 ? 능력계발 위해 앞장서 노력해야 할 국책연구기관들이 오히려 청년인턴십 운영을 위해 책정한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민병두 의원은 “우리나라의 싱크탱크라 불리며 국가 주요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국책연구소마저 청년인턴십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하는 것은 정부가 주장하는 청년고용대책과는 다르다”며 “예산 불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불용율이 높은 연구기관에 대해 다음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합리적으로 예산규모를 산출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가이드라인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라이브서울 캡처>
황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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