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7630원에서 9만8509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13원에서 8만5778원으로 증가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치과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 강화 등 국민의 의료이용 부담 완화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는 항암제 등 고가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유전자 검사법 등 필수 검사의 급여 전환, 행위연계수술재료 등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다.
3대급여 제도개선은 병원별 선택의사비율을 종전 67%에서 33%로 축소해 선택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간병을 병원의 입원서비스에 흡수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지속 확대 시행키로 했다.
치과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 강화는 적용 대상 연령을 2015년 만 70세 이상에서 2016년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밖에 임신·출산 보험 강화, 분만취약자 의료비 지원, 신생아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임신·출산 지원과 결핵 박멸을 위한 지원, 치료재료 보장 강화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지원, 그리고 장기이식 보장 강화를 통한 중증질환 지원과 장애인 보장구 지원과 재가치료 지원을 통한 취약계측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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