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정부가 오는 2017년 제4이동통신 출범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ICT업계에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제4이동통신 신규 진출을 통해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통신비 인하를 꾀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규 사업자에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 허용, 로밍 제공, 상호접속료 차등 적용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당장 소비자 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기존 이통3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요금에 큰 차별성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통신 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면 제4이통사 출범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4이동통신 사업 참여에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장윤식 우리텔레콤 사장도 “정부가 제4이통을 하려는 이유는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4이통은 기존의 틀을 바꿀 수 있는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제4이동통신 선정에 있어 통신비 인하가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요금 인하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지난 10년 간 이동통신 시장의 시장 점유율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5대 3대 2의 구도였으나 누적 영업이익은 8대 2대 0”이라며 “신규 사업자가 출범해도 요금 인하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망 구축 등 투자비용 및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을 고려할 경우 제3이통의 저가요금 제공 가능성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제4이통의 지원정책이 기존 사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져 결국은 기존 사업자마저 요금인하에 나서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논란을 뒤로 하고 정부는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8월 중으로 신규사업자 관련 허가신청 및 주파수할당 공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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