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정훈 기자] 아베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전쟁이 가능한 집단자위권 안보법제를 중의원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유신당, 공산당 등 5개 야당이 표결에 불참하고, 시민 6만명이 국회 앞에 모여 반대를 외쳤지만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찬성해 날치기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일본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 권리가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전세계 어디서나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 발발 시 자위대가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처리됐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대표는 “전후 70년 동안 역대 내각과 국회가 쌓아온 헌법적 해석과 전통을 독단으로 변경하는 것은 큰 실수”라며 “이번 날치기는 일본 민주주의에 큰 오점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일본공산당 위원장은 “헌법 9조의 유린 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의 의사를 소홀히 하는 역사적 폭거에 항의한다”며 “최악의 위헌입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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