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인사혁신처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개방형 직위 431개 가운데 무려 128개(29.7%)가 미충원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충원율이 적은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민간에 직위를 개방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공직경험이 없는 순수 민간인 경력자의 비율이 27.1%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대검찰청, 법무부 등 사정기관의 경우 개방형 직위제는 무의미했다. 대검찰청은 정원 5명 모두 미충원중이며, 법무부도 정원 16명 중 고작 3명만 충원했다.
37명으로 개방형 직위제 정원이 가장 많은 외교부의 경우 순수 민간경력자는 3명에 불과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힘있는 부처의 경우 대부분이 공직경력자였다. 기획재정부는 7명 중 6명, 국토교통부는 12명 중 10명이 공직경력자다.
미래창조과학부·관세청·특허청·통계청 등 전문화된 부처의 경우 충원인원 모두가 공직경력자다.
유 의원은 “민간의 경쟁력 수혈 필요성이 높거나 권한이 막강한 부처에서 개방형 직위제가 더 왜곡되어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며 “당초 취지대로 공직사회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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