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주 완산을)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받아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신용등급별 전세자금보증 공급 금액과 건수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1~5등급에 전세자금보증 지원은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6~10등급에는 갈수록 지원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신용등급별 전세자금보증 공급 건수를 살펴보면 신용 1~5등급의 전세자금보증 건수는 2011년부터 줄곧 상승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72.8%에서 2012년에 77%, 2013년 79.2%, 2014년 82.2%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었다.
반면 저신용자인 신용 6~10등급에 해당하는 전세자금보증 공급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1년 27.1%에서 이듬해 22.9%로, 또 20.8%, 17.8%로 6~10등급에 해당하는 신용자들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건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이 의원은 소액의 건수가 과다 상계될 것을 우려해 전세자금보증 공급 금액으로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세자금보증 공급 금액의 신용등급에 따른 차별은 공급 건수보다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자금보증 지원 금액 중 신용 1~5등급에 지원된 비중은 2011년부터 79.2%, 82.4%, 83.8%, 86.2%로 해마다 증가했고 공급 건수의 비중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금액으로 봐도 2011년부터 1~5등급에 7조3701억, 2012년 8조9495억, 2013년 10조9602억, 2014년 15조2391억으로 증액 지원되고 있었고 2014년 금액은 2011년의 두 배가 넘었다.
이에 따라 6~10등급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지원 금액 비중은 줄어들었다. 2011년 20.8%였던 비중은 곧 17.6%, 16.2%, 13.8%로 가파르게 감소했다. 금액으로 보면 2011년 1조 9,387억에서 2014년 2조 4,419억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1~5등급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워낙 많아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2011년에는 1~5등급 지원금액이 6~10등급의 3.8배였으나 2012년에는 4.7배, 2013년에는 5.1배, 2014년에는 6.2배로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예전에는 두 등급의 지원 비율이 7대3 정도였는데, 현재는 8대2를 넘어 9대1로 가고 있어 신용등급에 따른 전세자금보증 차별을 완화하는 대책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황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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