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s 론스타’ 소송, 5월 미국서 첫 재판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워싱턴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최근 이 같은 재판 절차를 론스타와 한국 정부에 알렸다.

ICSID에 따르면 중재재판부는 한국 정부가 선정한 프랑스 국적의 브리짓 스턴, 론스타가 선정한 미국 국적의 찰스 브라우어, 양측이 공동으로 선정한 영국 국적의 V V 비더 등 3명으로 구성된다. 재판장은 비더가 맡는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외환은행 매각 과정이 지체되고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43억달러(약 4조6590억원)를 배상하라는 중재재판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 정부가 ISD로 피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소송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실 주도로 외교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범부처 대응팀을 구성하고 47억68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