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물론 여권내 의견도 갈려…세법개정안 통과 진통예고
-여권 경제통 의원들 ‘소급적용은 나라근간 흔드는 일' 비판
-야당은 재벌과세와 법인세 원상복귀 주장
-교육비, 의료비도 공제한도 상향조정해야 의견도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말정산 세금폭탄' 관련 보완책을 마련해 소급적용키로 했지만 후폭풍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 여당의 세법개정 방침에 대해 야당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며 법인세 원상회복을 주장하고 나섰다. 여권 일각에서도 소급적용은 원칙을 허무는 것이라고 비판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 납세자인 직장인들 가운데서는 교육비, 의료비 등도 공제를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외형상 직장인들의 반발 강도는 조금 누그러진듯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보완책이 확정돼 소급적용되려면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데 여야의 대립, 여당내 이견 등으로 볼때 국회통과에 진통이 예상되는데다 사안자체가 워낙 폭발성이 강해 국민들의 반발과 분노가 다시 터져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1인당 15만원(3인이상 20만원)인 자녀세액공제 상향조정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12만원인 독신근로자 표준세액공제 상향조정 △현행 12%인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의 분납허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여당은 세법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일단 현행 기준대로 연말정산을 한 뒤 개정내용을 적용해 환급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여당의 보완책이 미봉책이라면서 ‘재벌감세 철회및 법인세 원상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소급적용은 원칙에 맞지않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세법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직장인들도 정부 여당의 보완대책에 여전히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교육비와 의료비의 공제폭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있다. 일각에서는 증세반대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로 세법과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진 상황이어서 정부로서도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연말정산의 세금폭탄' 후폭풍은 단기간에 쉽게 해소되기 어렵게 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를 어떻게 수습할지, 그럴 능력은 있는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