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화 양당 대체법안 표결 모두 부결



-오바마와 의회지도부 회동, 타결여부 주목



-캐나다ㆍ중국ㆍ한국 등 교역규모 큰 나라 영향



-미국이 결국 시퀘스터(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 상황을 맞았다.



미 의회는 28일 시퀘스터 돌입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시퀘스터를 피하기 위해 제출한 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부결됐다. 이에 따라 1일 0시(한국시간 1일 오후 2시)를 기해 시퀘스터가 발효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퀘스터 발효후인 1일 오후 의회지도부와 회동해 막판 절충에 나설 예정이지만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공무원들의 해고와 무급휴가 등으로 미국인들의 일상생활 불편은 물론 미국경제와 세계경제에 큰 충격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기에 수습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시퀘스터 발효에 따라 오는 9월말까지인 2013년 회계연도 예산중 국방비 460억달러를 비롯해 850억달러(92조원)이 자동삭감된다. 또 10년간 국방비 5,000억달러를 포함해 1조2,000억달러(1,300조 원)이 삭감된다.



시퀘스터 발동으로 공무원들이 무급휴가를 가는 절차가 시작됐다. 미국 연방항공청, FAA 직원 4만7,000여명이 다음달 1일부터 무급휴가를 떠나고 뉴욕, LA국제공항 등을 포함해 최대 230개 관제탑이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크다. 항공기 출발과 도착 지연이나 취소가 잦아지고 세관과 보안 검색 시간도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교육과 보건 그리고 국립공원 관리 예산 등도 삭감돼 미국인들의 일상생활과 관광객들에게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벤 버냉키 미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장은 시퀘스터가 현실화될 경우 경제회복에 심각한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국제통화기금(IMF)도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나서는 등 미국과 글로벌경제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버냉키 의장은 지난 26일 의회에서 “최근 경제성장세가 여전히 느리게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급격한 지출감축과 세금인상은 경제에 ‘심각한 역풍'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윌리엄 머리 IMF 대변인은 "시퀘스터는 현재 핵심이슈 중 하나"라며 "이는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 등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성장률이 최소 0.5%포인트 낮아질 수 있으며 이는 다음달 발간되는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MF는 지난달 발간한 WEO 보고서에서 미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0%, 3.0%로 제시한 바 있다.



머리 대변인은 "미국의 최대 교역상대국들이 시퀘스터에 따른 충격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역량 기준으로 2012년 현재 미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은 캐나다ㆍ중국ㆍ멕시코ㆍ일본ㆍ독일ㆍ영국ㆍ한국 등이다. 이들 국가는 미국에서 수요가 줄며 대미수출이 감소하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의 교역이 많지 않아 직접적 영향이 없는 국가라도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일본ㆍ중국 등과 교역관계에 있다면 이들을 통해 간접영향을 받는 등 '연쇄충격'이 예상된다.



반면 시퀘스터의 영향이 일시적이며 경제에 미칠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시퀘스터의 영향은 일시적이며 2ㆍ4분기에 보다 광범위한 재정지출 삭감과 세수확대로 대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미국 상원 민주당은 시퀘스터를 피하기위해 부유층에 대한 세율을 최소 30% 적용하고 국방 및 농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 패키지 법안을 제출했으며, 공화당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850억달러의 예산삭감을 어떻게 이행할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으나 양당 법안 모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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