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정우 기자] 지난 2016년 3월 정부가 상호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최고금리 27.9% 정책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을)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상호저축은행·대부업체 상위 20곳의 27.9% 초과계약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27.9% 최고금리 인하 방안에도 이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이 현재까지 총 87만건이며 대출 잔액만 무려 3조 3315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를 34.9%에서 27.9%로 7% 인하하는 경우 최대 약 330만명과 7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상 이 같은 수혜를 받은 대출자들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최고금리 27.9%를 초과하는 계약이 27만 4101건이며 대출잔액은 1조 931억원에 달했으며 계약의 평균금리는 30.6%로 나타났다.
다양한 TV광고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나선 대부업권 상위 20곳의 사정은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대부업체들의 경우 최고금리 27.9%를 초과하는 계약이 무련 60만 714건, 대출잔액만 2조 2384억원이며 평균금리는 34.8%를 넘어서는 이자 폭탄을 제조하고 있어 정부가 제시한 27.9%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계는 정부가 제시한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경영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대다수 계약이 인하된 최고금리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입바른 핑계라는 지적이 팽배하다.
민 의원은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고려해 27.9%로 인하한데 이어 내년 최고금리를 24%까지 낮춘다고 금융위원회가 발표했지만 여전히 이 같은 금리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최고금리 초과계약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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