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 보고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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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신종명 기자] 연구개발(R&D) 분야 예산 증가율이 국가재정 증가율의 35%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R&D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23일 열린 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을 보고했다.

자료는 지난해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7만327개 세부과제에 대한 예산 집행과 연구책임자 현황에 대한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통합재정은 연평균 6.3% 늘었으나, R&D 집행 규모는 연평균 2.2% 증가에 그쳤다. R&D 증가율이 정부통합재정 증가율의 35%에 불과한 수치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R&D 예산은 20조8480억 원이었으나 실제 집행된 금액은 98.9%인 20조6254억 원에 머물렀다. 2226억 원이 불용처리됐다는 의미다.

부처별 집행 규모를 보면 과기정통부가 전체 집행액의 33.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부(15.7%), 방위사업청(15.3%), 교육부(9.3%) 순이다. 이들 4개가 정부 R&D의 74.2%를 사용한 셈이다.

(사진설명)2015~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과 세부 과제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사진설명)2015~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과 세부 과제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교육부가 9.3%로 뒤를 이었고 이어 중소벤처기업부(4.9%),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이하 3.1%), 보건복지부(2.5%) 순이다.

연구수행 주체별 집행 규모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구소가 40%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학(24.4%) ▲중소기업(15.0%) ▲국‧공립연구소(5.1%)가 뒤를 이었다.

개발단계 기준 예산집행 비중은 ▲개발연구(45.8%) ▲기초연구(32.7%) ▲응용연구(21.5%) 순이다.

세부과제에 대한 지원유형별로는 자유공모와 품목지정형 등 상향식 연구가 66.8%, 하향식은 44.2%였다.

기술분야별 비중은 ▲기계(17.5%) ▲정보/통신(10.6%) ▲전기/전자(9.6%) ▲보건의료(9.2%) 순이다.

과제당 집행 규모는 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 원 줄었고, 연구책임자 수는 전년 대비 3.1% 늘어난 4만4578명으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는 향후 정부 정책‧예산‧평가 시 분석 자료로 활용되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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