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왜 어떤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이번 세미나는 현재 OECD 35개국 가운데 한국의 지니계수는 0.32로 소득불평 등이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재정건전성도 빨간불이 켜진 만큼 기본소득 논의를 양극화 해소와 재정상황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

21대 국회 제1호 의원연구단체인 ‘국회 포스트코로나 경제연구포럼’이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차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박찬대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33명이 회원으로 참여한 ‘국회 포스트코로나 경제연구포럼’이며 무소속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대표의원을 맡고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이 연구 책임의원으로 위촉돼 지난달 2일 공식 발족했다.

본 세미나 발제자로 초청된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왜 어떤 기본소득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공론화된 기본소득이 갖는 복지제도로 의의와 한계를 검토하고 경제정책적 관점에서 현실성 있는 정책조합 필요성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기본소득 필요성으로 4차 산업혁명 및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언급하지만 한국의 경우 제조업 고용구조 등으로 일자리 감소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문제는 재정부담인데 1인당 월 10만원 기본소득은 약 60조원,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은 180조의 예산이 소요돼 정부의 기존 채무를 감안할 때 재정적 한계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매출액증가 등 중위소득계층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은 확인됐다.”면서도 “기본소득을 시행하더라도 선별 지원을 고려하면 재정부담이나 양극화 완화, 경기분양 차원에서 훨씬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윤상현 대표의원은 “한국형 의료보험제도가 오랜 시행착오 끝에 전국민에게 생필품 구입능력의 결핍을 해소하는 ‘생필소득’으로 기본소득 타당성을 검토해 양극화 갭을 줄이고 국가재정도 안정화할 복지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포스트코로나 경제연구포럼은 정기적으로 세미나 및 모임을 개최해 코로나 사태 이후 부각되는 경제주제를 논의하고 세계 경제 변화에서 한국경제의 전략과 민생안정 대책 등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