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기세력 겨냥 칼 빼든 국세청

[데일리포스트=신종명기자] “최근 주택시장의 과열된 현상을 이용해 다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투기세력이 증가한 가운데 주택임대소득 등 탈루 혐의가 있는 4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

최근 국내 주택시장 과열 현상을 틈타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기려는 외국인 투기세력이 늘어난 가운데 국세청이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

3일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등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투기 목적으로 국내에서 2가구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은 1036명에 달하고 취득한 아파트도 2467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외국인은 무려 42가구를 취득하는 등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대량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2만3167건 가운데 32.7%는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고 있어 투기성 매입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외국인이 아파트를 취득하고 보유, 양도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납세의무와 거주 목적 여부, 취득자금 출처 등을 검증키로 하고 아파트를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자와 거주지국 과세 당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