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과기정통부에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방식 정보공개 청구
이통3사, 과기정통부에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방식 정보공개 청구
  • 장서연 기자
  • 승인 2020.11.12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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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이통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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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장서연 기자] 정부와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에 대해 갈등의 평행선을 걷고 있는 이통3사가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선다. 

이통3사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0년간 이루어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 및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하고, 이번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한 설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통3사는 이미 여러차례 전문가 의견을 포함하여 관련 규정에 근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하였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이통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재할당대가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통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금번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나 신규 주파수 할당에서 이루어진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산정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이번 정보공개 청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담당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10일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 공개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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