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강화 나선 중국..."당신의 모든 것을 지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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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기자
  • 승인 2021.03.08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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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안면인식 기술과 감시카메라로 시민 감시 강화
ⓒ 데일리포스트 이미지 출처=OneZero

[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 중국은 첨단 기술을 이용한 전방위 감시사회를 구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민 감시에 인공지능(AI)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많은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중국의 거대한 인터넷 검열 만리장성인 '그레이트 방화벽', AI를 이용해 개인을 식별하는 영상 감시 시스템인 '스카이넷'(天網), 국민을 감시하고 신용 점수를 평가하는 '사회신용시스템' 등 다양한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안면인식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 논란을 의식해 적용은 소극적인 상황임에 비해, 중국은 관련 기술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며 보안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 이웃간 감시 시스템 '샤프아이즈'...지방과 농촌 커버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최근 공공 공간에 감시카메라를 대량으로 배치해 일반 시민이 서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고 IT 웹사이트 원제로(OneZero)가 보도했다.

대표적 국민 감시 체계 중 하나가 감시카메라를 기반으로 한 '샤프아이즈'(Sharp Eyes) 시스템이다. 

샤프아이즈는 농촌과 지방을 커버하는 감시 시스템으로, 2013년 중국 동부의 핑이현(平邑县)에 대량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그 시작이다. 핑이현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는 매년 증가해 2016년 기준 총 2만 8500대의 감시카메라가 다양한 공공 공간에 배치됐다. 

샤프아이즈가 여타 시스템과 다른 점은 법집행기관이나 AI가 감시카메라 영상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가정의 TV와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샤프아이즈를 농촌과 지방에 도입할 예정이다. 2016년에 발표한 5개년 계획에서 2020년까지 중국 공공 공간 전체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중국 정부가 이 목표치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상당히 넓은 범위를 커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I 기반 얼굴 인식이 핵심인 스카이넷은 '무인 경찰'로 불리며 도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날로 진화하는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해 위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천안문 광장의 감시카메라 ⓒ 데일리포스트 이미지 출처=wikipedia

그러나 스카이넷을 통해 지방까지 커버하기에는 자금과 인구 밀도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방은 샤프아이즈를 통해 인력이 부족한 지방 경찰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  

샤프아이즈가 최초로 도입된 핑이현에는 약 10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지만 경찰관 수는 겨우 300명 남짓이다. 이에 주민들 스스로가 샤프아이즈를 통해 실질적으로 순찰을 실시한다면 경찰관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샤프아이즈를 통해 신고된 사례는 사건·사고뿐 아니라, "맨홀 뚜껑이 빠져 있다" "인근 건물에 다단계 판매로 보이는 집회가 열린다" 등 다양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다단계) 모임을 해산시키고 벌금을 명령했다.

지방 자치별로 샤프아이즈 운영 방법은 제각각이지만 도시 또는 지역을 사각형 격자로 분할해 해당 주민이 영상을 감시하는 구조는 동일하다. 각 지자체는 개별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얼굴 인식 시스템과 결합하거나 범죄 예측에 적용하는 사례도 있다.

샤프아이즈 등 모니터링 시스템에 소요되는 비용 대부분은 중앙 정부가 지출하고 지자체는 감시카메라 네트워크 비용을 일부 부담한다. 그러나 때로 지자체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보다 훨씬 거액의 예산을 감시 시스템에 지출하는 경우도 있다. 허난성 저우커우시(周口市)는 환경 보호 프로그램의 2배 가까이, 교육 예산과 동일한 수준의 예산을 감시 시스템에 투입했다. 

한편, 감시 시스템 비용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집할 수도 있다. 산동성의 한 도시에서는 감시카메라 설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주민들이 1300만 위안(약 22억 50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 산업 급성장 속에 인권 침해 우려 높아

감시 시스템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로 중국의 감시카메라 관련 기기 및 동영상 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현지업체들은 '골드러시'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에는 화웨이와 알리바바 등이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을 식별하는 얼굴 인식 시스템을 시험해 온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일기도 했다. 

ⓒ 데일리포스트 이미지 출처=unsplash

중국은 2021년~2025년 5개년 계획을 통해 지자체의 사회적 능력 강화와 치안 유지를 위한 예방적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승인하에 앞으로 더 많은 치안 유지 프로젝트가 구축되고 지자체가 샤프아이즈 같은 감시 체계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원제로는 지적했다. 

개인정보 보호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이미 방대한 감시망을 갖춘 중국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국가안보와 테러 방지를 명목으로 중국 반체제 인사는 물론 일반 시민에 대한 감시 도구는 날로 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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