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반도체 국가로 '도약'…'K-반도체 벨트' 구축에 다양한 지원
세계 최대 반도체 국가로 '도약'…'K-반도체 벨트' 구축에 다양한 지원
  • 장서연 기자
  • 승인 2021.05.14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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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 투자…세계 최대·최첨단 반도체 공급망 완성
세제·금융·인프라 등 전방위 지원 패키지 제공
ⓒ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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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장서연 기자] "최근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되고,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이번 'K-반도체 전략'을 만들었다. 510조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투자에 화답하여 정부도 투자세액공제 5배 이상 상향, 1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등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면서 9년째 수출 1위를 유지 중인 반도체 산업의 기술력 확보 경쟁은 민간 중심에서 국가간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공격적인 반도체 경쟁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반도체 제조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산업부 장관-반도체협회 회장단 간담회, 확대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민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속도감 있게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K-반도체 벨트'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이 용인에서 연결되며 K-반도체 벨트가 완성된다.

첨단 메모리 제조시설 증설·고도화를 통한 메모리 초격차 유지, 파운드리 신·증설 추진으로 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꾀한다. SK하이닉스는 현재 대비 2배 수준의 8인치 파운드리 생산능력 확보 검토 중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대규모 반도체 Fab과 소부장 기업을연계·집적하여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함으로 소부장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내에서 단기 기술추격이 어려운 EUV노광, 첨단 식각 및 소재 분야는 외투기업 유치 확대로 국내 반도체 공급망을 보완한다.

다양한 기능의 단일 칩 구현을 위한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 조성, 5대 차세대 패키징 기술투자로 첨단 패키징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차세대 반도체 복합단지 조성으로 판교를 한국형 팹리스 밸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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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 중심지 도약을 위한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먼저 핵심기술 확보, 양산시설 확충 촉진을 위해 (가칭)핵심전략기술을 신설하여 R&D·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강화한다.

8인치 파운드리 증설, 소부장 및 첨단 패키징 시설 투자 지원을 위해 1조원+α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신설한다. 사업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등의 지원규모를 최대한 확대하고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도 적극 지원한다.

화학물질, 고압가스, 온실가스, 전파응용설비 등 반도체 제조시설 관련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용인·평택 등의 10년치 반도체 용수물량 확보, (가칭)핵심전략기술 관련 반도체 제조시설의 전력 인프라 구축 시 정부·한전이 최대 50% 범위 내 공동분담 지원한다. 반도체 폐수처리의 경우 폐수재활용 R&D 등 적극 지원한다.

인력·시장·기술 등 반도체 성장기반도 확보한다. 대학정원 확대, 학사~석·박사, 실무교육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해 10년간(’22~31년) 반도체 산업인력 3.6만명 육성한다. 대학 內 학과 정원조정, 부전공·복수전공 활성화를 통해 반도체 정원 150명 확대하며, 무형 학사급 인력양성을 위해 전공트랙, 반도체 장비 기업 연계 계약학과(5개교)를 신설한다.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 육성을 위해 산·학연계형 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확대하고, 반도체 설계, 공정 관련 실습 인프라 확대를 통해 재직자, 취업준비생 대상 반도체 전문실무교육을 제공한다.

핵심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장기재직, 퇴직인력 관리도 강화한다.

국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반도체 위기대응도 강화하며, 기업 활동을 전방위 지원하는 '안정적 반도체 공급 국가'를 지향하기 위해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입법방향을 본격 논의하고 중장기적으로 미래차 핵심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한다.

M&A 심사제도 및 국가핵심기술 협력업체 보안관리도 강화하며, 온실가스 감축 R&D 및 평가·실증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 기지가 된다면 국제 사회와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K-반도체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수출은 ’20년 992억불에서 ’30년 2,000억불로 증가하고, 고용인원은 총 2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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