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노동행위 네이버 겨냥 노웅래 의원 “주 52시간 위반 엄벌”
고강도 노동행위 네이버 겨냥 노웅래 의원 “주 52시간 위반 엄벌”
  • 송협 선임기자
  • 승인 2021.07.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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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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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주 52시간 법이 시행됐지만 아직도 IT 및 게임업계 현장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네이버를 비롯해 52시간 위반 업체에 대해 반드시 형사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네이버를 비롯해 주 52시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IT 및 게임 기업들에 대해 강력한 법을 적용해 처벌할 것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노 의원은 최근 야당 대권 주자로 나서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을 겨냥해 “주 120시간 노동은 노동자를 머슴으로 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실제로 윤 전 총장이 사례로 든 게임업계의 경우 실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기 전까지 과중한 노동시간, 이른바 ‘크런치 모드’로 심각한 노동 강도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거센 직격탄을 맞은 바 있다.

지난 2017년 통계에 따르면 게임업계 종사자의 절반 가량이 자살을 생각해 본적이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고 실제 업계 수위를 다투고 있던 모 게임사 청년의 과로사와 자살이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게임업계의 고강도 노동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국회는 지난 2018년 여야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과 세 번째로 긴 근로시간을 가진 국가적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방이었으며 이에 따라 근무시간은 2017년 연간 2014시간에서 지난해 1952시간으로 감소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근로자들의 노동시간 개선을 위한 법안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불법 및 탈법 행위들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직장 상사의 갑질로 40대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국내 1위 포털 네이버의 경우 현재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진행 중이다.

네이버 노조에 따르면 네이버 직원 10명 가운데 1명은 52시간을 초과해 근무를 한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배틀그라운드’ 게임으로 유명한 크래프톤 역시 올 초 52시간 초과 근무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처럼 IT 및 게임업계를 중심으로 불법적인 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이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는 게 노웅래 의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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