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국희의원은 기업의 의무보험인 환경책임보험이 민간보험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웅래의원실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경책임보험 도입 이후 4년간 기업들이 환경책임보험을 통해 납부한 보험료 등의 수입은 3290억원으로 나타났지만, 이중 보험료로 지급된 금액은 147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동일 기간 보험상품을 운용한 민간보험사들의 영업이익은 944억원으로 전체 수입에 29%에 달한다.
환경책임보험은 지난 2012년 경북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을 통해 도입됐다.
보험은 단일 상품으로 운영되며, 환경오염 유발시설 보유 사업자는 미가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2020년 말 기준 의무가입 대상기업 1만4470곳 중 1만4102곳(가입률 97.46%)이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실에서 추가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환경피해구제법 제정 당시 민간보험이 운영하는 방식의 이완영, 김상민 의원 발의안과 부과금 징수를 통해 기금을 마련하는 한정애 의원 발의안이 같이 발의되어 논의됐다.
부담금 방식보다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민간보험의 방식으로 결정되었지만, 당시에 민간보험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 의원은 “민간보험의 영업이익을 돌아가는 부분을 국고로 전환하면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며, 운용안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보험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현재의 환경책임보험제도의 전면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