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투자 중심서 경제·사회적 갈등 해소 담는다
과학기술, 투자 중심서 경제·사회적 갈등 해소 담는다
  • 신종명 기자
  • 승인 2021.08.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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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방향(안) 확정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과기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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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신종명 기자] 투자 중심의 과학기술정책이 경제활성화와 사회적 갈등 해소 분야로 확대된다.

국내 과학기술의 외연 확장을 위해 추진해온 국제협력 또한 국제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외교로 넓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열린 국가과학자문위원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방향(안)’을 확정했다.

계획은 2023~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추진할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을 담았다.

계획안에 따르면 그동안 과학기술의 진흥과 발전을 주된 내용으로 했던 과학기술정책이 국가와 사회의 현안 해결을 할 수 있는 분야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지방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졌던 지역 정책은 지역 내 기술창업 확대 등을 통해 지역소멸 문제를 대처하고, 과학기술기반으로 지역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과학문화 콘텐츠 개발과 인프라구축을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문화정책은 기술과 데이터 등을 활용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연 확장을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해 온 과학기술의 대외정책은 기술패권과 탄소중립 등 국제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외교로 업그레이드된다.

위원회는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과 세제혜택, 지원 등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공계 교육과 연구인력 중심의 인력양성 정책에 외국인과 대학운영 혁신, 신규채용 조세특례 등을 적용키로 했다.

과학기술재정 문제해결을 위해 기존 중앙정부의 투자 외에도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세액공제, 기술금융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해 연구개발 1억 원당 국내총생산 10억 원 증가, 국내 상장 기술기업의 시가총액 30% 증가, 과학기술 적용을 통한 재난 1건당 피해 규모 30% 감소 등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코로나19와 미·중의 기술패권 경쟁으로 세계 질서의 대전환이 예상된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과학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재설계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 중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위원회를 구성, 2022년 3월 초안 수립 후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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