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브리핑] 日, 사상최대 경제대책..."18세 이하 1인당 103만원"
[데일리 브리핑] 日, 사상최대 경제대책..."18세 이하 1인당 103만원"
  • 김정은 기자
  • 승인 2021.11.2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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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NHK

[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경제 회복 대책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55조7천엔(약 576조원) 규모를 풀기로 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 출범 이후 첫 경제 대책에는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에 1인당 10만엔(약 103만원)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9일 저녁 임시 각의에서 경제 대책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경제활동 재개 및 위기 대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골자로 한 ‘새로운 자본주의’ 가동 등이 담겼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가구와 중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민간 투자분까지 포함하면 이번 경제대책의 사업 규모는 78조9천억엔(약 816조원)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때 발표된 48조4000억엔(약 501조), 지난해 12월 40조엔(414조) 규모의 코로나19 경제대책을 발표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발표된 코로나19 관련 경제 대책의 재정지출 규모는 일본 정부의 올해 회계연도 일반예산을 넘어섰다.

◆ 기시다 내각, 재정 확대 기조 본격화 

코로나19 확산 이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일본 경제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코로나19로) 큰 상처를 입은 경제를 회복 궤도로 올려놓고 싶다"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경제 대책을 위해 31조9000억엔(약 3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에 1인당 10만엔을 지급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 사업자에게 최대 250만엔 지원 ▲소득이 적은 주민세 비과세 세대에 별도로 10만엔을 지급하는 사업 등이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10만엔 지급액 가운데 5만엔은 아동수당 구조를 활용해 연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만엔은 경기 부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쿠폰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엔을 지급했으나 대부분 저축해 경기 부양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NHK

한편 19세 이상과 소득 960만엔(1억59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상위 10% 가구는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괄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선정 기준이 불공평하고 지급 목적을 알기 어렵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령 코로나19 이후 실직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도 19세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대책에는 내년 2월부터 간호사·유아 보육사·돌봄 서비스 시설 종사자에 대한 임금 인상(1~3%)과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부스터샷) 등의 예산도 반영됐다. 코로나19 백신의 개발에도 5000억엔(약 5조16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또 한국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마이넘버카드' 보급 확대를 목표로 카드를 보유한 사람 및 새로 발급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최대 2만엔(약 2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한편, 공명당은 10월 31일 중의원 총선을 앞두고 18세 이하 모든 국민에게 10만엔을 지급 공약을 발표한 바 있으며, 자민당도 지급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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