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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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4차 산업 혁명 시대 최대 혁신 기술로 손꼽히고 있는 ‘드론(Drone)’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상 속 상용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제2회 드론산업협의체를 통해 일상 속 드론 상용화 지원을 바탕으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국가 드론정책 컨트롤타워’인 드론산업협의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과기부와 산업부, 국방부 등 7개 관계부처 차관 등 정부위원과 산·학·연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국가 드론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대책은 글로벌 선두주자가 없는 드론 활용시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국내 드론 활용시장이 세계 드론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산업부, 과기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

그동안 정부는 드론산업 육성과 우수기업 발굴을 위해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드론법 제정과 드론산업육성정책 2.0 등 국내 드론산업을 지원한 결과 국내 드론산업 시장규모는 지난 2016년 704억 원에서 지난해 4945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정부는 세계 드론시장 7대 강국 도약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상용화 성공모델 20개 발굴과 국내시장 규모를 1조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상용화 모델 발굴 지원 ▲안전한 드론운용 환경 조성 ▲상용화 지원 인프라 확대 ▲드론산업 발전 기반 조성 등 4대 추진방향 20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일상 속에서 드론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드론 낚시와 추구, 레이싱 등 드론 레저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자체 운영 중인 드론공원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드론레저 관련 협회와 드론 레저대회도 상시 개최할 전망이다.

K-드론시스템 실용화 촉진 지원을 통해 생활밀착형 드론활용 모델 발굴을 추진하고 새싹기업(이하 스타트업) 및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실증기회 제공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및 규제샌드박스 사업도 확대키로 했다.

사생활 침해 등 건축물과 사람이 밀집한 도심 내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군중 위 비행조건, 이격 거리 등 비행기준도 마련하고 드론 고장에 대응해 시나리오별 피해 경감방안도 수립한다.

이커머스 플랫폼의 드론 활용 배송 산업을 조기 활성화하기 위해 ‘도심 내 드론배송 지침’도 마련한다. 또 비행 중인 드론 소유자와 비행승인 여부, 비행경로를 실시간 관리하기 위해 드론 식별장치 장착을 검토하고 불법비행에 대한 처벌도 강화키로 했다.

공항과 원전 등 국가주요시설 등에서 불법으로 드론을 비행할 경우 관제권 내 중대한 불법비행(벌금 500만 원 신설), 불법비행 과태료 상향 등 드론 위협 대응 안티드론시스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고흥 국가종합비행시험장 내 도심항공교통(이하 UAM) 실증사업에 필요한 이착륙장과 교통관리를 위한 설비 및 장비 구축도 오는 22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드론의 체계적·효율적 관리와 드론자격·사업 관련 사항을 정비한 드론관리 총괄법 제정을 추진하고 신산업 진입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와 UAM 추진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UAM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내 드론시장 규모가 오는 2025년까지 1조 원으로 확대되며 드론 관련 일자리도 9만 2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21 제2회 대한민국 드론박람회’는 ‘하늘·사람·미래를 연결하는 드론’이라는 주제로 개최 중이며 드론기술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을 확인하고 혁신성과 홍보 및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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