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토 2% 풍력발전에 활용하는 新에너지 정책 발표

[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 독일은 2038년까지 현재 84기 존재하는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정지를 목표로 한 에너지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독일 정부가 새롭게 풍력발전량을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연간 최대 10기가와트(GW) 수준의 풍력발전 설비 확장을 진행하는 한편, 국토 2%를 풍력발전 개발을 위해 확보하는 새로운 '육상풍력법(Onshore Wind Law)'을 추진할 방침이다.  

로베르트 하벡 부총리 겸 경제·기후변화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기후·에너지 계획을 2022년 이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은 2030년 기후·에너지 목표로 연간 약 4000만 톤의 이산화탄소 절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에너지 전환 정책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현지에선 "이대로라면, 2021년 친환경 에너지 비율을 80%로 정한 목표 달성은 커녕, 이전 65% 목표조차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독일 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의 핵심인 풍력발전을 내세운 에너지법을 새롭게 추가한 것.  

풍력발전 4GW~5GW 규모는 민간항공용 및 군사 목적을 위한 레이더 설치와의 간섭을 이유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장애물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부과금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향후 국가예산으로 지원해 저소득 가구나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육상풍력 발전의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토지가 필요한 만큼 육상풍력법 입법도 새롭게 검토하고 있다. 통과되면 국토의 2%를 육상풍력발전용으로 확보할 수 있다. 

기자 회견에서 하벡 부총리는 풍력 터빈과 주거용 건물 사이의 거리 제한 규칙을 변경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윈드유럽 길레스 딕슨(Giles Dickson) CEO는 "에너지전환이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독일은 육상 풍력의 대규모 확장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새로운 풍력발전 단지의 더 빠른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새로운 '육상풍력법'을 통해 최대한 빨리 풍력발전단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재생 가능 분야에 대한 독일의 리더십 복귀를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국토의 2%는 독일 풍력에너지협회가 "독일의 재생 가능 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육상 풍력발전 확보에 필요한 수치"로 제안한 것이다. 

이번 계획은 독일 모든 주요 협회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특히 독일재생에너지협회는 성명서에서 "독일 기후 정책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