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방역체계 전환’…혼란 속 국민의힘 코로나위기대응委 공청회
‘코로나-19 확진자 방역체계 전환’…혼란 속 국민의힘 코로나위기대응委 공청회
  • 송협 선임기자
  • 승인 2022.02.08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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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현재 변경된 코로나-19 확진자 방역체계는 재택치료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된 환자들을 지켜만 보겠다는 것이며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것이 오늘 공청회의 목적입니다.” (정기석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

그동안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오던 코로나-19 확진자의 방역체계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전까지 확진자의 격리와 추적, 치료에 대해 국가가 관리해왔다면 오는 10일부터는 확진에 걸린 60세 이상에 한해 국가가 관리하고 나머지 확진자는 스스로 진단과 치료를 하게된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와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파악하는 동선 확인, 여기에 밀접접촉자라는 관할 보건소의 연락도 중단된다.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실패 이후 무섭게 치솟고 있는 코로나 확산세를 현재 방역체계로는 더 이상 정부가 감당할수 없는 지경까지 도래했다는 방증이다.

사망자 및 위·중증을 줄이는데 전방위적으로 집중하겠다는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사실상 거세지고 있는 신규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 국민도 방역 일선에서 종사하고 있는 의료진도 불안하고 혼란스럽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이런 확진 추세라면 내달 1일 17만 명 신규 확진자가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니 치료권 박탈에 따른 피해와 대책이 시급할 수밖에 없다.

갑작스럽게 코로나-19 확진자 방역체계 시스템을 선회한 정부의 결정에 국민의힘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초기 치료권 박탈로 인한 피해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중 발생한 피해 현황을 청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공청회 첫 발제자로 나선 재택치료 피해자 유족은 “보건소의 지침을 따르다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 위중증 환자가 되고 고통을 받다가 사망하셨다.”며 “하루라도 빨리 우왕좌왕 정책 및 시스템이 안정돼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공정회에 참여한 의료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초기 치료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는 “재택치료라는게 치료라는 행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역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세부 사항이 없다.”면서 “무엇보다 혼자 거주하는 60세 미만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받을 경우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정기석 국민의힘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은 “환자는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의사는 치료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근거중심과 협력의 방역정책이 실현돼야 하고 시·군·구 감염관리협의체를 구성, 역학·검사·임상자료의 실시간 저장 및 분석과 전문단체와 자료 공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는 “위드코로나 시행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정부는 이를 묵살하고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위드코로나를 강행하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빠르고 높은 확진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합세하면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의 미온적인 방역정책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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