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탄소중립..각국 정책의 현황은?

[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 지난해 발표된 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인간 활동 때문이라고 처음으로 명시했다. 실제로 인간 활동으로 2011∼2020년 전 지구 지표 평균 온도는 1850∼1900년 기간 대비 약 1.1도 상승했다.

최근 국제사회의 주요 화두인 '탄소중립'이란 인간 활동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산림 흡수 및 제거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동일하게 만든다는 개념으로, 이에 탄소중립을 ‘넷-제로(Net-Zero)’라 부르기도 한다.

주요국이 협의한 파리협정의 목표는 이러한 탄소중립을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 보다 낮게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 국제사회, 글로벌 기후위기 공감...탄소중립 준비 잰걸음 

전문가들은 "지구의 온도가 2℃ 이상 상승하면, 기상이변이 한층 악화돼 감당 불능수준의 지구적 재앙이 발생하지만, 상승 온도를 1.5℃로 제한한다면 생물다양성·건강·안보·경제 성장에 미치는 위험이 2℃보다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차원이 다른 기후 재앙이 닥칠 것이란 우려에 대다수 국가들은 의식을 같이 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조절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포괄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탄소중립을 포함한 기후변화 정책 준비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기후변화 정책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설계되어야 하며, 저탄소 기술혁신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각국의 준비 현황은?

1) 미국 
우선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파리협정 복귀를 선언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틀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 동참 이후 국제사회 역시 탄소중립 정책에 한층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강조한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그린뉴딜 정책 발표와 더불어 탄소세 및 탄소국경세 시행 등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탄소국경세는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 주범인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한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월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 추진을 통해 2050년까지 경제 전반에 걸쳐 탄소배출 ‘넷제로(net-zero)’ 달성 계획을 밝혔다. 이어 같은 해 12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65% 줄이고, 2035년까지 전기차로 전면 교체하는 등 연방정부 차원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 EU
유럽연합(EU)은 탄소중립에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EU는 2019년 12월 공표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했다. 

유럽 그린딜은 청정에너지·순환경제·에너지효율적 건축·지속가능한 수송 등의 분야에서 실행 로드맵을 제안하는 한편, 향후 10년간 1조 유로를 '유럽 그린딜' 관련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달성 목표는 2020년에 발표한 ‘2030 기후목표 계획’에도 명시됐다. EU는 2019년 기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25% 감축했으며, 2020년엔 20% 감축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 현재는 2030년 55% 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3) 중국 
중국 역시 탄소 감축을 시작했다. 2020년 9월 중국 정부는 2030년을 기점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 연도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어 2020년 12월에 개최된 유엔 기후목표정상회의에서 2030년 GDP당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5% 이상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했다.  

지난해 3월 발표한 '제14차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는 이와 관련된 여러 방안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주요 산업과 기업의 탄소 배출량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한편, 신에너지·신에너지차·에너지 절감 및 환경 보호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침 등이 담겼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탄소중립에 나서고 있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서 자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4) 일본
일본 정부는 2019년 6월 2050년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량 80% 감축을 핵심으로 하는 ‘파리협정에 근거한 성장전략으로서의 장기전략(LEDS)’을 발표했다. 

이어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2020년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책이 경제사회 변혁을 기반으로 보다 큰 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공언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2050년 탄소중립에 수반된 그린정상전략'을 공개했다.'

이에 발맞춰 일본 경제산업성은 ▲에너지 ▲수송·제조 ▲가정·사무실 등에서 성장이 예견되는 14개 육성 산업 분야와 이를 뒷받침할 정책수단이 포함된 ‘2050년 탄소중립에 따른 그린 성장전략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2조 엔 규모의 기금을 마련해 혁신 도전 기업을 10년간 지원하는 한편, 연구개발(R&D)을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제사회는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높이지 않겠다는 글로벌 기후 목표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 주요국이 나서 기후변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이와 동시에 민간 주도의 저탄소 기술혁신을 추진한다면 '탈(脫)탄소'라는 글로벌 목표 도달에 한층 가까워질 수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약속이 행동으로 이어지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2050 탄소중립은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꼭 가야 할 먼 길이기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