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이슈] 러시아 '돈줄' 옥죄는 美....암호화폐 제재 검토
[The-이슈] 러시아 '돈줄' 옥죄는 美....암호화폐 제재 검토
  • 김정은 기자
  • 승인 2022.02.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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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pixabay

[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미국 및 유럽 각국이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가 이러한 경제제재 회피 방법으로 추적이 힘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비트코인 등 러시아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경제제재 대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美·유럽, 러시아 금융 고립 본격화 

미국 및 유럽 연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는 형태로 유례없는 수준의 엄격한 경제제재를 발동 중이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부장관을 비롯한 20명 이상의 유명 사업가가 이미 러시아 국외에 보유한 은행 계좌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뉴욕타임스(NYT)는 앞서 푸틴 대통령의 은닉 재산이 1000억달러(약 120조원)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여기에 전세계 금융기관이 통신 회선으로 사용하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도 러시아 일부 은행을 배제한다는 추가 제재 방침이 나왔다. 

SWIFT는 200여 개국·1만1천개 이상의 글로벌 은행·금융기관들이 사용하는 세계 최대 금융 전산망이다. 스위프트에서 배제되면 달러 결제가 불가능해져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러시아 중앙은행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면 6천430억달러(한화 약 774조5천억원) 규모의 보유고 접근이 제한되며 무역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앞서 2012년 스위프트에서 퇴출당한 이란의 경우 무역액이 30% 급감한 바 있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는 공동 성명에서 "전쟁을 택하고 우크라이나 주권을 공격하고 있는 러시아를 규탄한다"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비롯해 다른 도시를 공격함에 따라 우리는 러시아를 국제 금융(체계)으로부터 고립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 비트코인 거래 중단 등 제재 나서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러시아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를 차단시키기 위한 실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unsplash

러시아는 지난 2014년 크림반도 병합사태 당시 국제사회의 금융제재 여파를 경험한 이후 암호화폐 경제육성에 힘써왔다. 암호화폐 개인퇴직계좌(BitcoinIRA) 등을 제공하는 투자 회사 BitcoinIra의 공동 창립자인 크리스 클라인은 "러시아 내에서 경제제재에 대한 대응책으로 암호화폐 이용이 고려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미국이 러시아 암호화폐 제재에 성공할 경우 탈중앙화와 익명성으로 성장해 온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WSJ는 정부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암호화폐의 특성 때문에 러시아의 암호화폐 자산만 제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시장 자체를 제재하기보다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최초 러시아 루블화로 판매됐거나, 러시아 사용자가 요청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도록 요청하는 안과 ▲러시아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 정부 차원의 암호화폐 돈세탁이 주로 개인간 뒷거래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기도 한다.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러시아 사용자를 차단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미하일로 페도로프(Mykhailo Fedorov)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러시아의 자금이 암호화폐를 통해 움직일 것을 우려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모든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러시아 사용자의 주소 차단을 요청한다. 러시아와 벨로루시 정치인과 관련 주소를 동결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 (러시아) 사용자의 주소 차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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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암호화폐 거래소는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후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전면 지지 의사를 공표해 왔다. 암호화폐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는 2월 27일(현지시간)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위기를 위해 1천만 달러(한화 약 120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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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암호화폐의 존재 의의에 반하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무고한 사용자 계정을 일방적으로 동결할 수는 없다. 무고한 사용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러시아를 제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국제사회가 제재를 더욱 확대할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따를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자금세탁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암호화폐 거래소는 경제제재 회피를 위해 악용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다. 실제로 미국은 돈세탁 혐의로 지난해 9월 러시아 소유의 암호화폐 거래소 두 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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