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첫번째 과제…4차 산업혁명 기반 ‘5대 초격차기술 육성’
윤석열 시대 첫번째 과제…4차 산업혁명 기반 ‘5대 초격차기술 육성’
  • 송협 선임기자
  • 승인 2022.03.10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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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핵심 과학기술부총리 컨트롤타워 신설…5대 과학경제 강국 ‘모색’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DB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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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의 큰 변화가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지식의 분화와 산업 간 분업 영역이 무너져서 융합되고 있습니다. 집권하게 되면 디지털 기술혁신을 가속화하는 것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교육과 산업, 일자리 혁명을 추진하고자 기술혁신에 속도를 낼 수 있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2021년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 정책 발표 中)

법치주의와 시장경제를 강조하며 잃어버린 공정과 정의 회복을 위해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었던 윤석열 후보가 국민 절반 이상의 선택을 받고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정권교체를 열망했던 국민의 소망이 이뤄진 것이다.

치열한 경합은 예상은 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전을 보였던 초반 사전투표 결과를 뒤집고 본 선거 개표 이후 반전에 나선 윤석열 후보의 0.73% 벽은 끝내 무너지지 않았다. 전국 개표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끝날 것이라던 호사가들의 예측과 달리 극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은 윤석열 후보의 몫이었다.

끝까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초접전 끝에 결국 윤석열 후보가 득표율 48.56%를 기록하며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반면 개표 마감까지 반전을 꾀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득표율 47.83%에 그치며 고배를 마셨고 지난 5년 공허한 메아리로 멈췄던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을 회복할 수 있는 ‘윤석열 시대’를 위한 엔진에 시동이 걸렸다.

코로나-19 펜더믹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로 가라앉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공약이 쏟아졌다. 특히 각 후보 진영은 IT를 비롯해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혁신 등 미래 산업을 주도할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과학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대선 유세 기간 디지털 대전환과 관련 디지털 기술혁신 가속화와 교육 및 산업, 일자리 혁명 추진을 강조했으며 산업과 융합할 정책, 여기에 플랫폼 경제에 걸맞는 산업 체계 구축을 역설해 왔다.

윤 당선인은 “데이터의 투명한 공유와 민간과 사회, 국민 현장으로 행정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를 위해 규제 장벽을 허물고 데이터 독점과 데이터 가공 권한을 민관과 현장, 새로운 변화에 넘겨줘야 한다.”면서 데이터 공유의 중요성도 강조한 바 있다.

체계적이고 안정된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일자리와 산업 육성에도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바탕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낸 윤석열 당선인은 다양한 공약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정책 수립을 위한 체계적이면서도 안정적인 과학 경제 실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IT, 탄소 중립,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과제를 대선 과정에서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안 대표와 함께 공동정부 구성을 합의한 만큼 안 후보는 다양한 과학 및 차세대 혁신 기술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실제 대선에 임하면서 ‘과학경제 강국’을 강조하며 4차 산업혁명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도할 혁신 성장 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실제로 안 후보는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 SMR ▲수소에너지 ▲바이오산업 등 5대 초격차기술을 육성해 5개 삼성전자급 글로벌 선도 대기업을 육성,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청사진을 펼쳤다.

지난 4일 극적으로 단일화에 성공한 윤 당선인과 안 후보의 4차 산업혁명 체계 구축과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사람은 단일화 결정 후 인터뷰를 통해 “산업화와 민주화를 잇는 선진화 기틀을 제대로 닦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중심국가를 만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는 윤 당선인과 안 후보의 과학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 비전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안 후보는 “현재 대한민국 수출 20%를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데 5개 분야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경우 5개 삼성전자 수준의 대기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5대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는 이른바 555 전략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당선인과 안 후보의 일맥상통한 경제정책 비전은 윤석열 정부가 본격화되면 빠르게 가동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단일화 조건에서 안철수 후보가 제시했던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돼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경우 단일화 이전 안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555 공약’은 윤석열 시대의 첫 공약 실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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