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기시다, 첫 대면 회담...모든 초점은 '중국 견제'
바이든-기시다, 첫 대면 회담...모든 초점은 '중국 견제'
  • 김정은 기자
  • 승인 2022.05.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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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NHK

[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3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에 임했다. 

NHK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양 정상은 올해 1월 화상 회담을 했으며, 3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잠시 서서 대화를 했으나 정식 대면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루히토 일왕과의 만남으로 첫 일정을 시작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도쿄 영빈관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와 식사를 포함해 약 3시간 정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공조 방침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기초임을 확인하는 한편, 특히 국제법에 반하는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 등 안보상 과제에 있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 방위비 증액 및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지지

이번 미일 회담은 중국 견제에 양국이 뜻을 모은 자리였다고 볼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염원이었던 방위비 증액과 더불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추진에 지지 의사를 밝히며 공조 의지를 분명히 했다.

양국은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남·동중국해' '대만해협' 등을 거론하며, "동중국해에서의 모든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적인 해양 권리에 관한 주장 및 매립지 군사화, 위압적인 활동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거듭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일 안전보장 강화와 역내 평화에 대한 기여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일본 방위력 강화를 지지했다.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 '반격 능력'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관련한 부분도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뒷받침하도록 방위비의 상당한 증액을 확보하는 결의를 표명했고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지지를 얻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일본이 고무적으로 본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고 밝힌 점이다.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영국·중국·러시아·프랑스 등 총 5개국이다.

일본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의지를 밝혀왔지만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일본이기에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 북핵·문제 해결위해 미일·한미일 공조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우려했다.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NHK

양 정상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환영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미일·한미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공동 성명을 통해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조율된 외교적 접근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에 대한 북한의 관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비롯해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한 뒤 일미, 일미한이 한층 더 긴밀하게 연계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문제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전폭적인 이해와 협력을 재차 요구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군사 개입' 시사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유사시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이 침공을 당할 경우 군사 개입 의향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Yes). 그것이 우리가 한 약속"이라고 답했다. 이는 미국의 대만 지지 발언 가운데서 가장 강도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바이든 대통령 발언에 대해 "중국은 미국 측의 발언에 확고한 반대와 강력한 불만을 표한다"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한 부분이고, 중국 정부는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단 하나의 합법 정부"라고 일축했다. 이어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 문제로, 외부 간섭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비난했다.

◆ 중국 견제 위한 미국 주도 IPEF 출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23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공식 출범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오후 도쿄에서 '번영을 위한 IPEF' 출범 행사를 주재했다.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IPEF 추진 의사를 밝힌 지 7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NHK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주도한 다자경제협력체인 IPEF에 대해 "IPEF는 21세기 경제 경쟁력을 보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도전에 대해 우리와 가까운 친구, 지역의 파트너와 협력하기 위한 약속"이라고 발언했다. 

IPEF 참여국은 미국·한국·일본·뉴질랜드·호주·인도·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 베트남 등 13개국이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군사뿐 아니라 '경제 협력체'를 구축해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IPEF에 서명한 국가 중 대만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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