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구글에 과징금..."우크라 침공 거짓영상 유포"
러 법원, 구글에 과징금..."우크라 침공 거짓영상 유포"
  • 김정은 기자
  • 승인 2022.07.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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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Unsplash

ㅣ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ㅣ"구글은 분명 러시아의 법률을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구글은 러시아 시장을 완전히 잃을 위험이 있다"(안톤 고렐킨 러시아 연방하원 정보정책위원회 부의장)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시작한 후 SNS를 차단하는 등 디지털 고립을 자처하고 있다.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를 막겠다며 일명 '가짜뉴스법'도 개정했다. 

전쟁 관련 소식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전에서 밀리고 있는 러시아는 불리한 인터넷 게시물을 가짜뉴스로 특정하고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통신·정보기술·언론 분야 감독청인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는 구글에 211억 루블(약 48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타스 등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유튜브가 '과격주의와 테러리즘을 조장하는 동영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포함한 금지된 콘텐츠' 등을 삭제하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에도 불법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삭제되지 않는다며 구글에 최대 800만 루블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명령을 계속 무시하면 벌금을 최대 구글 연간 수익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Roskomnadzor

러시아 당국은 "유튜브가 ▲'러시아 연방군의 신뢰를 훼손하는 우크라이나에서의 특별 군사작전 경위에 대한 거짓정보' ▲'과격주의와 테러리즘을 조장하는 콘텐츠' ▲'미성년자의 생활과 건강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부추기는 콘텐츠' ▲'미성년자를 포함한 사람들을 허가받지 않은 집단행동에 참여하도록 호소하는 콘텐츠' 등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모스크바 타간스키 지방법원은 구글의 러시아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211억 루블(약 48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러시아 당국은 동시에 구글의 법률 위반을 러시아 내 인터넷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구글이 관련된 광고를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2021년 12월에도 구글이 금지된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았다며 구글에 연간 수익의 약 8%에 해당하는 72억 루블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 지난 6월에도 러시아 이용자 개인정보를 러시아에 보관 하라는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벌금 1500만 루블을 부과받기도 했다.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및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구글은 올해 5월 러시아 사업을 폐쇄할 계획을 발표했다. 구글 러시아 법인은 직원을 러시아에서 철수시키고 파산을 신청한 상태다. 따라서 정부 당국이 구글 러시아 법인의 자산을 압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구글은 밝혔다. 

한편, 이번에 부과된 벌금의 지불 여부에 대해 구글은 아직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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