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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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ㅣ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을 향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340조원 이상 기업 투자 촉진과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가 '반도체 인재 15만명 양성 정책'을 발표했고, 산업통상자원부도 21일 육성 전략을 공개했다. 구체적 전략은 크게 4가지로 투자지원, 인력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프라와 규제특례로 반도체 기업 투자를 지원한다. 실례로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반도체 단지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배(현행 350%→49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용적률 확대로 기존 클린룸 개수도 평택캠퍼스의 경우 12개에서 18개로, 용인클러스터는 9개에서 12개로 늘어날 전망했다. 여기서 파생되는 고용창출 효과도 약 9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법 개정도 추진된다. 반도체 산단 조성 시 중대·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인허가 신속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산단 유치에 따른 이익을 인접 지자체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장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 설비 및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검토 중이다.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기존 6~10%였으나 중견기업과 단일화해 8~12%로 상향 적용을 추진 중이다. 테스트장비, IP 설계·검증기술 등도 국가전략기술에 새로 포함시켜 세제지원 대상도 늘리는 안을 검토한다.

노동·환경 규제 역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만 허용돼 온 특별연장근로제를 오는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대한 규제도 연말까지 반도체 특성에 맞게 바꾸어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산업 인재양성'에 대한 구체적 전략도 공개됐다. 향후 10년간 반도체산업 인력을 15만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이는 앞서 발표한 교육부와의 협력·연계를 통한 목표치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내년부터 신규 지정해 교수인건비·기자재·R&D를 집중 지원한다.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인 '반도체 brain track'도 30개교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업계가 주도하는 '반도체 아카데미'를 연내 설립해 5년간 3600명 이상의 현장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또 민관 공동으로는 10년간 3500억원의 R&D 자금을 마련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과 연계한 R&D를 통해 우수 석박사 인재 양성을 지원하다. 더불어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개 소부장 계약학과도 설립한다.

여기에 반도체 기업이 장비 기증할 시 장비 시가의 10%를 세액 감면해주며, 기업의 계약학과 운용비용은 인력개발비 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포함시킨다. 해외반도체 우수인력 유치 시에도 소득세 50%감면 혜택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시켜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서 차세대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R&D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전력반도체에 4500억원, 차량용 반도체에 5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사업 추진, AI반도체에는 2029년까지 1조250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현재 3%대인 시스템반도체의 시장점유율을 오는 2030년까지 1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국내 팹리스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 팹리스' 30개사를 선정해 기술개발부터 시제품제작, 해외판로 등을 1조5000억원 규모로 집중지원한다. 이 외에도 파운드리 생태계를 위해 IP설계·디자인하우스·후공정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는 대규모 예타사업도 추진한다.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30%대인 자립화율을 2030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장 선도형’으로 전략을 전환해 시장선도형 기술개발 비용을 내년부터 9%에서 20%로 확대한다.

현재 100여개 정도인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도 늘려갈 예정이며,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2판교, 3판교 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에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민관 합동으로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한다. 2023년부터는 소부장 기업 혁신, 팹리스 M&A에도 집중 투자에 나선다.

이창양 산업장관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관련대책을 지속 보완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반도체 미래수요를 견인할 유망 신산업을 '반도체 PLUS산업'으로 묶고,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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