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족쇄’ 풀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경제 활동 ‘飛上’
‘사법 족쇄’ 풀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경제 활동 ‘飛上’
  • 송협 선임기자
  • 승인 2022.08.15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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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봐주기’ 눈총 속 ‘국익 위한 경제활동 필요’
이재용 부회장 “국가 경제 회복 위해 열심히 뛸 것”
‘뉴삼성’ 로드맵…시련 딛고 이제 현실화 되나?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DB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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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국익을 위한 각자의 역할이 있듯이 정부 차원의 활동에 따른 국익과 민간 차원의 국익 활동인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전 세계 경제 대공황 상황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내외 정세 불안으로 크게 위축된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해 이재용 부회장 등 기업인들에 대한 정부의 사면 결정으로 이들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국익을 위한 책임감 있는 역할도 기대됩니다.” (재계 관계자)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되면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수감 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돼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발목을 꽉 움켜쥐고 있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5년간 취업 제한이라는 이른바 ‘사법 족쇄’가 풀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내 주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1693명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밝혔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등도 포함됐다.

‘복권(復權)’…형의 선고로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국가원수(대통령)의 특권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되며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5년간 취업이 제한돼 대내외적인 경제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더욱이 글로벌 초일류기업을 자처하고 나선 ‘삼성’의 컨트롤타워의 제한적인 활동은 그만큼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던 만큼 코로나-19 장기화 등 다양한 변수로 위축된 국내 경제의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이번 특별사면에서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사면인 이번 광복절 특사 결정을 발표한 한동훈 장관은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경제인을 엄선해 사면 대상으로 포함했다.”며 이재용 부회장 등 주요 경제인 복권 및 사면의 변을 전했다.

이재용 부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의 사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재벌 봐주기’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을 거론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정의사회 네트워크 활동가는 “국가 경제를 독점하고 있는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지극히 관대한 대한민국 정치권, 윤석열 정부 이전에도 관행처럼 이어온 재벌 봐주기 전횡은 그들(재벌)이 그 어떤 죄를 짓더라도 멈추지 않는 것 같다.”면서 “경제 회복이 민주주의 국민 주권 국가에서 국정농단이라는 죄를 짓고도 사면되는 것이 말이 되냐?”고 일갈했다.

반대로 이재용 부회장 등 주요 경제인 사면이 국내외 불안한 정세와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시기적절한 조치라는 의견도 팽배하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입장에서 컨트롤타워의 장기간 부재는 그만큼 기업 이미지는 물론 실적에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A 증권 애널리스트는 “기업 오너가 형의 선고 등을 받아 수감 된다거나 혹은 자격정지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면 대내외적인 기업 신인도는 물론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전 세계가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오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익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냉혹한 현실’ 강조하며 떠난 美 출장…李 스스로 찾은 독한 '해법'


윤석열 정부의 첫 사면의 혜택을 받고 꽁꽁 걸어 잠겼던 ‘경제 활동’ 빗장을 풀게 된 이 부회장의 광복절 특사 이후 행보는 거침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8월 가석방 이후 이 부회장은 삼성의 보다 더 강력하고 새로운 버전 삼성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나섰다. 그해 12월 단행된 삼성전자 조직 개편은 이 부회장이 앞으로 펼치게 될 새로운 삼성, ‘뉴삼성’의 강력한 시그널의 메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성전자의 조직개편 결과가 발표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이 부회장이 미국 출장에 나서면서 기자들을 향해 ‘툭’ 던졌던 ‘냉혹한 현실’이라는 말이 새삼 떠오른다. 이제 돌이켜보니 가늠할 수 없는 전 세계 시장 상황을 염두 한 이 부회장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자문이며 혁신 방안의 일환은 아니었을까?

‘냉혹한 현실’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던 이 부회장의 결단은 단호하고 빨랐다. 미국 출장 복귀와 함께 삼성전자의 조직개편이 실시됐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부서명’의 변경이다. ‘가전과 모바일 사업부’를 통합해 세트부문의 명칭을 ‘DX(Device eXperience·디바이스 경험) 부문’으로 바꿨다.

무선사업부 명칭도 ‘MX(Mobile eXperience·모바일 경험)사업부’로 변경한 삼성전자는 다양한 기기에 인공지능(AI)와 사물인터넷(IoT) 등을 잇는 차별화된 경험을 뜻하는 ‘CX·MDE 센터’도 새로 구축했다.

지속적인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 역시 강력한 뉴삼성의 행보를 가늠하게 한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 6세대(6G) 이동통신, AI(인공지능), 로봇 등에 240조 원 투자를 밝힌 이 부회장은 광복절 특사 첫 행보로 시스템 반도체 및 전장, 로봇, AI 등 신사업 동력 확대를 위해 대규모 인수합병 가능성도 엿보인다.

뉴삼성으로 전환을 위한 이 부회장의 M&A 의지는 단순히 가능성에 그치지 않고 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가 확보한 126조 원 규모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규모만 보더라도 미래 신사업 분야 M&A는 현실화 될 수 있다.

여기에 장기화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불황과 청년 실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핵심 과제이기도 한 ‘고용’과 ‘투자’에 나설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삼성이 오는 2027년까지 총 450조 원을 투자하고 8만 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을 예고에서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재계 관계자는 “취업 제한이라는 빗장이 풀린 이 부회장의 발걸음이 그 어느 때 보다 가볍고 책임감 또한 더 막중해질 것으로 짐작된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이 보여줄 다양한 활동 여부에 따라 국내 경기 부양은 물론 기타 재계들의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15일 공식 복권 예정인 이재용 부회장은 “국가 경제를 위해 더욱 열심히 뛸 것이며 사면 결정에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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