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ㅣ“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경영을 추진하겠다” (KT ESG 경영 비전 中)
KT에게는 불법 스팸 발송 사업자들도 고객이었던 모양이다.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통해 뿌려지는 스팸 문자를 통해 대형 통신사가 큰 돈을 벌고 있는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SBS는 15일 보도를 통해 KT와 LG U+를 스팸 대량 문자 발송의 원흉으로 지목했다. KT와 LG U+가 문자 대행업을 시작한 후 스팸 문자가 지속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KT는 2014년 하반기 이후 7년째 스팸 발송량 1위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스팸 유통현황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문자 스팸은 총 632만 건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94만 건(17.4%) 늘었다. 스팸 발송 경로 중 대량문자 발송서비스가 77.4%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올 상반기 489만 건의 대량 문자 메시지 중 43.7%를 발송한 KT가 불법 스팸을 막는데 노력했다면 불법 스팸의 양은 크게 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당장의 이익에 대형 통신사로서의 역할을 외면한 것.
해당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통신사 허가를 취소해 버려야 한다”, “경영진의 무관심이 아닌 지시인지 조사해야 한다”, “통신사가 범죄로 연결되는 스팸기능을 조장하거나 돕고 있다니 용납되기 힘들다” 등의 글을 오리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자회사 업무 중 하나이기에 이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건 경영진의 무능이다. 심지어 KT 그룹에는 스팸 탐지 자회사인 ‘후후앤컴퍼니’도 있다. 이 회사는 스팸 문자의 급증을 파악하고 분석까지해 보도자료를 내오고 있다.
오히려 KT는 스팸 신고 번호를 골라내 지속적이 스팸 신고를 피하는 방법을 찾아내 ‘스팸 신고 번호 추출 매뉴얼’로 제공한 정황마저 드러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KT 측은 “스팸 신고를 한 고객에게 다시 문자를 발송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하반기 붙잡힌 보이스피싱 총책의 계좌를 조사한 결과 대량문자발송 업체에만 13억원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불법 스팸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불법스팸 발송 사업자에 대해 모든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며,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처벌과 법 집행도 강화해 3년이하 징역, 3000만원의 과태료 처벌 수위를 높일 것임을 밝혔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KT를 비롯한 상위 3개 대량문자발송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기술적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필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불법스팸은 더 많아졌다. 실태점검이 과연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이에 관련 부처 역시 책임을 피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실련 관계자는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 담담자 또는 필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 스팸 관련 키워드를 체크해 불법 메시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건 범죄 행위를 방조하는 거라고 본다”며 “대형 통신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정 노력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