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정부가 2023년 예산을 올해보다 5.2% 증가한 639조 원으로 확정했다. 코로나-19 펜데믹 여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적인 경제위기 불안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된 재정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 중심의 예산을 24조 원 편성하면서 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지원책도 마련했다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침수된 집에서 벗어나지 못해 삶을 마감해야 했던 반지하 거주 서민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대다수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열악한 주거환경 탓에 생명을 잃어야 한다는 현실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도 지배적이다.
당장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팽배했던 만큼 내년 예산 편성에서 취약계층의 탈(脫) 지하방·쪽방 지원 예산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햇볕도 제대로 들지 않는 반지하, 쪽방 등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임차 보증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이사에 필요한 비용 40만 원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반지하 주택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경제적인 어려움 탓에 힘들어했던 취약계층이 정상적인 주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무이자 보증금 융자 지원과 이사비 및 생필품 구매비용 등 예산 2580억 원을 비롯한 ‘소득·고용·주거안전망 관련 예산을 31조 6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무이자 보증금 융자 방식은 반지하나 쪽방 등에서 거주하는 이주 희망자가 소득이
무이자 보증금 융자 대상자는 반지하 또는 쪽방 등에서 거주하며 소득 증빙이 가능한 취약계층이 지상층의 일반 민간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5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50만 원까지 빌려준다.
정부는 또 보증금 2억 원 미만 세입자가 전세 사기를 당할 경우 최대 1억 6000만 원 한도로 저금리 긴급 대출을 지원하는 예산도 1660억 원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