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시대에 걸맞은 연금 제도 개선에 금융기관이 중심 역할 해야
ㅣ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ㅣ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그룹 명동사옥 14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금융연구센터와 공동으로 “노령화 사회에서의 연금제도 개선 방안과 금융기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12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40여 명의 전문가와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노령화 사회와 인구 감소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해 연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연금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 대부분은 연기금에 대한 미래세대 부담 증가, 연금 가입의 사각지대 존재, 적절한 상품 미흡 등의 문제점 해소가 시급함에 대해 공감하고 이에 따른 잠재적 이슈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과 정책제언을 공유했다.
전영준 한양대학교 교수는 국민연금재정 확충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연금보험료 상향조정과 증세라는 두 가지 방안에 대해 이를 세대 간 회계 방식으로 추계할 때 두 가지 방안 모두 미래세대의 순조세 부담을 대폭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했다.
전 교수는 세대 간 회계 방식은 조세부담 변화에 따른 행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하여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의 세대별 후생효과를 분석했다.
그는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운영 방식은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구조에서 많이 벗어난 상태이며 이로 인해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후생비용이 매우 크고 후생비용은 출생시기가 늦은 미래세대로 갈수록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자본시장연구원 남재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근로자 기준 퇴직연금 가입률이 51.5%, 사업장 기준 퇴직연금 도입률이 27.5%, 퇴직연금 수익률이 4% 미만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다층연금체계에서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강화와 운용 효율성 제고의 시급함을 주장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김경록 고문은 우리나라 대다수 개인의 주식 자산 보유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충분한 자산 축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기관이 자산운용 경쟁력 제고를 통한 가입자 수익 극대화 추구, TDF 등 자동화 운용 상품 도입, 노령화 시대에 걸맞은 인컴펀드나 구조화된 변액 연금 등 적절한 상품 개발, 체계적 인출 시스템 개발로 자가연금 유도, AI를 활용한 연금 가입자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투자 확대 등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