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생활폐기물 소각장 증설 및 신설 추진으로 극심한 민원 발생과 국가 예산 낭비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 인프라인 민간 소각전문시설을 이용해 생활폐기물 처리하고 소각열에너지를 생산해 폐기물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어 제도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민석 이사장)
국내 산업폐기물 소각 전문시설이 지난 10년간 4888만 Gcal 규모의 소각 열에너지 생산 효과로 133만톤의 국가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에 적극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 발표한 ‘민간 소각전문시설 소각열에너지 생산·이용 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소각전문시설에서 지난 10년간 안정적으로 처리한 폐기물량은 2121만톤에 달한다.
통계 분석 결과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에 걸친 소각 처리량은 171만톤에서 259만톤으로 51% 증가했으며 소각열에너지 생산량은 371Gcal에서 642만Gcal로 73% 성장했다.
소각전문시설들의 지난 10년간 효과는 원유 43.2억L(리터) 수입효과로 2조 100억 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하면서 탈(脫) 탄소화를 주도한 것이다.
무엇보다 원유 대체량은 2012년도 2.8억리터에서 지난해 6.3억리터로 125% 증가했으며 온실가스 감축량은 2012년도 89만톤에서 지난해 197만톤으로 121% 증가했다.
문제는 국내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에서는 폐기물과 함께 타지 않는 불연물이 혼합돼 반입되고 있지만 사전에 분리하지 못하고 있어 소각로에 그대로 투입돼 타지도 않는 불연물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계산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불연물에서 불합리하게 발생한 1325만톤 규모의 온실가스와 소각열에너지 생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인 1333만톤을 합산하게 되면 전체 온실가스 감축량은 2658만톤으로 가연성 폐기물만을 소각할 수 있도록 ‘불연물 사전분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은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소각열에너지’를 생산해 스팀과 온수, 전기 등 다양한 에너지 형태로 지역난방공사와 열병합발전소, 석유화학공장, 제조업체 등에 공급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대체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기 때문에 원유 수입 대체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물론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스팀 생산 시 소요되는 설비 투자 및 운영비용도 절감된다.
반면 소각전문시설에서 발열량이 낮은 폐기물로 회수한 에너지는 재활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폐기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은 동일하지만 폐기물 발열량의 높고 낮음에 따라 재활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시멘트 제조 열원으로 사용하는 시멘트 업계를 재활용 시설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소각열에너지를 생산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소각전문시설은 재활용 시설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소각전문시설이 소각열 회수시설과 동일한 폐기물 처리 공정을 가지고 있다.”면서 “시멘트 공장처럼 폐기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어 재활용시설로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원방인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