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ㅣ 김남국 국회의원의 ‘코인 논란’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이 사건은 김남국 의원이 보유한 약 80만개의 위믹스 코인의 이동을 이상 거래로 파악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김남국 의원은 “윤석렬 정권의 실정 물타기”라고 반박하며 거래의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단순히 청렴함을 앞세우던 청년 정치인에게 이미지 타격을 주기 위한 정치 공방 정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김남국 의원의 말과는 다른 ‘사실’이 밝혀지고, ‘의혹’이 퍼지며 사건은 커졌다. P2E 합법화를 위한 로비 의혹이 게임업계 관계자 및 관련 정치인으로부터 흘러나오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의 에어드롭, 코인 지갑 수 등의 의혹 요소을 비롯해 지난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 현안 보고 등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중에 김 의원이 코인을 거래한 정황을 포착해 보고했다. 이에 김남국 의원은 각종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문제가 없다”는 주장과 함께 “당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여기에 검찰이 가상 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을 비롯해 카카오 계열사 등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서며 사건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큰 사건임은 확실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의혹’과 ‘사실’의 혼재하는 상황이다.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피해를 입어선 안된다. 하지만 이미 어긋난 프레임에 갇혀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P2E 업계의 기업들이다.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코인’을 거래한 건 분명한 사실이다. 여당이 제기하는 ‘입법 로비’ 의혹은 이제 조사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이니 그 결과는 배제하더라도 P2E 관련 법안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재산 증식 방법으로 코인 거래를 택한 건 분명 김 의원의 잘못된 행동이다.
특히 상임위 중 코인 거래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김의원 스스로도 그릇된 행동이었음을 알았으니 국민에게 사과를 했을 것이다.
여당의 ‘입법 로비 의혹’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로비는 없었다”는 게임 코인 발행사들의 입장도 인정 받아야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정치 공방 여론전 속 이미 김남국 의원이 거래한 코인 발행사들은 로비를 저지른 불법 기업이 되어있었고, P2E 게임을 개발 또는 해외에서 서비스 중인 게임사들과 관련 협회 등은 이미 범죄집단처럼 취급되고 있었다.
1,2개 게임사가 로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왔다해도 해당 산업계 전체를 범죄집단 취급하는 것은 섯부른 행동일진데, 어떠한 범죄 증거도 없이 단순 의혹만으로 이들을 범죄자처럼 몰아붙인다면 해당 산업계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
추후 P2E 게임사들의 잘못이 없다고 확정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수 있을까. 오롯이 해당 산업계를 구성한 기업들의 피해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욱 이러한 상황에 불씨를 지핀 한국게임학회의 주장이 아쉬웠다. ‘P2E계의 투명성을 위해 입법을 위한 로비가 없었는지를 명확히 조사해주길 바란다’ 정도면 됐을 성명서에 ‘카더라 의혹’까지 나열하며 특정 기업을 저격한 것.
한국게임학회는 “몇 년 전부터 P2E 업체와 협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라는 소문이 무성했다”며 “국회에 대한 로비가 있었는지 조사되어야 하며, 여야 국회의원 뿐 아니라 특히 보좌진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지금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위믹스에 투자한 사람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연히 지목된 기업들은 “사실 무근”이라고 강력히 반박했지만, 이미 씌어진 ‘불법 로비’ 프레임은 벗겨지지 않았고, 그 프레임은 P2E업계 전체로 확산됐다.
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입법 로비는 실제로 있었고 자신은 모두 거절했다”는 주장의 글을 SNS에 남겼다. 특히 “자신이 주최한 토론회에 위믹스 발행업체 위메이드가 발표한다는 걸 토론자를 바꾸고, 업계 간담회 계획 중 위메이드가 참석한다고 해 취소했던 적도 있다. 이게 입법 로비가 아니면 뭐냐"고 폭로했다.
내용을 곱씹어보면 모호함이 든다. 녹취 등의 명확한 증거없이 공개적 토론회 발표와 업계 간담회에 P2E 게임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 대표가 참여하는 것을 ‘입법 로비’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말이다. 오히려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됐을텐데 사전에 특정 기업 대표에 대한 토론자 교체·간담회 취소가 합당한 조치였는지 의문이 든다.
P2E업계를 향한 의혹의 시선은 이른감이 있다. 아직 어떤 범죄 사실도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대다수 P2E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은 이미 해외 시장을 타깃으로 프로젝트를 꾸려가고 있다. 명분차원에서 국내 P2E 합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 규모는 미미하다. 굳이 합법화를 위해 ‘불법 로비’라는 위험을 감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P2E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이미 ‘미르4’, ‘미르M’을 비롯해 전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를 운영 중인 위메이드가 국내 P2E 사업 확장을 위해 ‘불법 로비’를 했을 거라고 보는 시선은 적다.
오히려 자신이 영향력일 끼칠 수 있는 P2E 규제 완화를 통한 코인 상승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그린 한 국회의원을 그릇된 행동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사태로 현재 가장 큰 몸살을 앓고 있는 건 중소 P2E 기업들이다. 대형 P2E기업들은 재정적 측면에서 버티는 것이 가능하지만 중소 P2E 기업들은 투자가 없으면 고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P2E 게임 개발사 관계자는 “국내 합법화를 염두에 두고 P2E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은 없다고 확신한다”며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 위축으로 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번 사태로 P2E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더 외면받고 있어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잘못이 있다면 밝혀진 후 정당하게 처벌하면 되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면 된다. 하지만 사실 확인도 없이 의혹만으로 범죄자처럼 몰아붙여 간다면 국내 P2E업계는 이번 사태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전멸해 버릴지도 모른다. 불법에 대한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은 현재의 국내 P2E 게임 산업은 판단하고 정죄해야할 대상이 아닌 보완하고 지원해야할 산업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