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법 거부권 규탄 대회 및 의사 불법지시 거부 등 준법투쟁 예고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6일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이 국민 건강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한 마디에 대한민국에서 간호법 제정을 기대했던 50만 간호사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진 듯 탄식을 쏟아냈다.
지난해 1월 11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대한간호협회를 방문,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던 1년 전 모습과 너무도 대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 관련 발언은 최근 간협이 공개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됐다.
유튜브 영상에는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간호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어떤 의료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제가 영향받지 않고 제가 할테니까 저를 믿어주십시오. 국민에게 도움 되는 게 어떤 건지, 간호사들이 고생하는 건 저희가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해 보고 눈으로 다 봤습니다. 전 할겁니다.”라며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는 발언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대한민국 간호사들의 숙원인 간호법 제정 공약은 당시 윤 후보에 그치지 않고 총선에까지 이어져 간호법 발의에 동참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6명이 동참하기도 했던 말 그대로 당론에 가까운 공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과 1년 전 약속했던 간호법 제정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이유로 ’없던 일‘이 될 처지에 놓였다. 크게는 국민적 공약(公約)이 표심을 자극한 립서비스에 그친 ’공약(空約)‘으로 전락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하루만인 17일 대한간호사협회(이하 간협)이 현 정부의 이중적 행태를 비판하고 의사의 불법 진료 업무지시 거부를 비롯해 전국 간호사들의 면허증 반납 등 강력한 단체행동을 위한 속도를 붙이고 나섰다.
간협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본관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련 향후 대응방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준법 투쟁을 비롯해 입법투쟁 등 조직적인 단체 행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공약인 만큼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며 “이에 간협은 1차 간호사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간협은 대리처방과 대리수술,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할 예정이다.
현장실사단은 현장 방문을 통해 불법 업무지시를 직접 확인하고 병원 측에 항의하는 식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앞으로 한 달간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을 전개하고 오는 19일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공약‘ 파기를 일삼는 정치인과 부패 정치 및 관료 척격을 겨냥한 강력한 입법투쟁도 시사했다. 간협은 내년 총선 과정에서 총선기획단을 설치하고 1인 1정당 가입 운동 및 간호법을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총선 기획단은 앞으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았던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과 입법독주라는 가짜프레임을 만들어 낸 자,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한 자, 간호법을 대표 발의하고 비겁하게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들이 또 다시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따라 본 법안은 앞으로 15일 이내 국회로 다시 이송돼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