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화는 어불성설…한발 늦은 ‘두더지 게임’ 보는 듯
시장 전문가 ”전·월세 가격 오름세 두드러질 것“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두더지 게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게 오락실의 두더지 게임입니다. 두더지를 잡으려 망치를 두드리지만 이쪽 저쪽에서 고개를 쳐들며 약을 올리며 피해가는 두더지 게임, 정부의 뒷북 정책에 오히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고조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
갭투자와 풍선효과가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수도권 대다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강력한 대출 규제를 통해 과열지역의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위해 정부가 또 다시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서 그동안 규제지역에서 제외돼 투기 수요가 몰리며 풍선효과를 보였던 경기와 인천, 대전, 청주 가운데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9억원 이하의 경우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는 50%로 제한된다.
여기에 1주택 가구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의 전입을 의무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키로 했다.
갭투자 방지를 위해 규제지역 신규대출자의 실거주 요건도 강화된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전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올 초 경기와 수원, 안양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현상이 관측됨에 따라 인근 수원 영동과 권선, 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투기세력을 이를 우회해 인천 송도와 군포, 평택, 청주 등으로 옮겨갔다.
이에 정부가 조정대상 지역을 확대 지정하면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지만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정부가 두더지 게임과 같은 미봉책 정책을 일관하면서 갭투자 등 투기세력은 지속적인 학습효과로 정부의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전략적인 투기에 나서고 있다는 시각도 팽배하다.
문제는 갭투자와 투기세력의 완전 차단을 앞세운 정부의 이번 대책이 오히려 무주택 서민들에게 매머드급 폭탄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다.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에 걸쳐 총 22회 대책을 내놨지만 대책 발표 초기 반짝 소강상태만 보였을 뿐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대책 이전보다 더 가파른 집값 상승세로 서민들의 부담감이 더욱 고조됐기 때문이다. 대책을 내놓는 정부와 시기적으로 시장 상황을 감지하면서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세력간 두뇌 싸움에서 투기세력의 승세가 높았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앞서 올 초 추진했던 경기와 수원, 안양 등 지역에서 투기 현상이 관측되자 정부가 수원 영통, 안양 만안구 등 5곳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당시만 하더라도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두더지 게임’과 같은 정책에 ”현실과 동떨어진 미봉책“이라며 성토한 바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부터 현실 시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번 대책은 역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 중 가장 최악의 대책으로 투기세력 몇을 잡기 위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까지 저해하는 이른바 빈대 잡다 초가 삼가 태우는 형국“이라고 일갈했다.
지난 17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대책 발표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국토교통부 수장 김현미 장관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한 표명에 대해 시장은 오히려 냉소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 인근 A공인 대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집을 구입하면 대출금을 회수키로 했다.“며 ”이 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미만 주택을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결국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고 오히려 전·월세가격이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 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