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정부, "구글·페이스북에 매출 최대 10% 벌금" 검토
英정부, "구글·페이스북에 매출 최대 10% 벌금" 검토
  • 김정은 기자
  • 승인 2021.07.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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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포스트 이미지 출처=Pixabay

[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 지난 4월, 영국 정부는 성장하는 기술 분야의 자국 기업을 지원하고 대형 IT 기업의 횡포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마켓 유닛(DMU)'이라는 새로운 규제기관을 경쟁시장청(CMA) 아래에 설치했다. 

그리고 7월 20일(현지시간) 영국 정부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발표했다. 

DMU에 대해 ▲"대형 IT 기업의 결정을 일시 중지·차단·취소 가능" ▲"중대한 규정 위반에 대해 매출의 최대 10%의 벌금을 부과한다" 등의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CMA의 새로운 부서로 4월에 설립된 DMU는 기업과 협력해 디지털 기술 부문에 더 강한 경쟁을 도입하고 스타트업·뉴스 발행인·광고주 등 영국 기업에 새로운 변화와 공정 조건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하고 있다. 공정 경쟁의 유지는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선택을 제공해 경쟁하는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기 쉽도록 지원한다. 

영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DMU는 실질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진 대형 IT 기업을 지정하고 경쟁 업체 및 고객과의 관행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따르도록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힘 있는 소수의 기업이 고객에게 기본 서비스 사용을 강제하지 않도록 하고, 타사 기업이 다른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것 등이 요구된다. 

ⓒ 데일리포스트 이미지 출처=GOV.UK

또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의 규칙 준수를 위해 DMU에는 강력한 조사 및 집행력이 부여된다. DMU는 기업의 규칙 위반 행위를 중지하고 결정을 되돌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 외에 규칙을 준수하도록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또 가장 중대한 규정 위반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영국 정부는 신속하게 DMU에 대한 새로운 권한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올리버 다우든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은 "우리는 영국 기업이 대형 IT기업과 평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고, 국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따라서 새로 설립된 DMU에 경쟁을 옹호하고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언급했다. 

또 콰시 콰텡 영국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은 "기술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락하거나 콘텐츠를 공유하고 최신 뉴스에 접속하는 것을 도와 우리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놓았다"며 "아무도 독점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의 분별 있는 개혁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하며 비즈니스의 장을 평준화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국 정부는 CMA에도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참여하는 유해한 기업 합병을 조사하고 개입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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