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및 지역 근무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 추진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지역 내 역량 있는 병원을 육성하고 각 병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수도권으로 환자가 쏠리는 비정상을 혁신하겠습니다. 교수 채용 절차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고 있는 만큼 연도별로 몇 명씩 교수를 늘릴 건지 세부 의사 결정이 남아 있는데 현장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14일 브리핑 中)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은 국내를 대표하는 ‘빅5’ 메이저 병원으로 손꼽히고 있다. 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하고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 지역거점병원을 앞서 언급한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14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 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임상과 연구, 교육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내 의료기관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종합병원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육성에 나설 전망이다. 중진료권 단위별로 의료 수요를 감안해 약 3~4개의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하고 골든타임을 필요로 하는 응급·심장·뇌·외상 등 중증 응급 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소아, 분만 등 특화된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지역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도록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올 하반기에 실시하며,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한다. 의료기관 간 협력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성과를 기반으로 한 기관 단위의 보상을 적용할 계획이다.
의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교육 내용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의대생 실습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역 의료에 대한 수련과 실습을 지원한다.
박 차관은 "의대생 실습 지원 프로그램은 복지부에서 방학을 맞은 의대생에게 필수의료 실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202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유인을 늘리고 지역에서 근무할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하는 한편 1000명 이상 국립대 의대 교수 증원에도 가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 사직을 고민하는 의대 교수들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박 차관은 “지금은 환자를 떠난 전공의들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때”라며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