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2000명 절대 조정할 수 없어” 강조
|데일리포스트=김상진 기자|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고 듣지 않으면 이는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행위는 결국 국민에 향한 대단한 겁박입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 17일 YTN 뉴스와이드 인터뷰 中)
의대 증원 2000명 결정으로 촉발된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는 해법과 대안 없이 여전히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기에 전공의·의대생 집단행동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 카드를 꺼내 들면서 첨예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제자(전공의·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을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한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끝내 제자들과 더불어 집단 사직 계획에 나선 의과대학 교수들의 움직임에 정부는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은 결코 조정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7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이제 끝어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절대 조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박 차관의 이 같은 결정타는 앞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할 계획을 밝히면서 정부가 먼저 20000명 증원을 풀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박 차관은 17일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2000명 증원은 오랜 기간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 결정된 숫자이며 결정된 숫자까지 힘으로 뒤로 물리게 하는 것이 그동안 의료계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 차관은 또 “교육의 질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떠난 뒤 의료현장을 걱정해야 한다.”면서 “증원 없이 수가 인상만으로 문제가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기존 대비 3~4배 인상될 것”이라며 증원의 변을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6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전국 16개 의대 교수들의 25일 사직서 제출 결정을 발표하며 정부에 2000명 증원 방침을 풀 것을 재차 요청했다.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방재승 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환자를 버리는 것은 아니다”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 위원장은 “교수들이 손가락질받으면서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해보려는 의지”라면서 “정부가 먼저 2000명 증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이라는 판단과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